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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암(朴元巖) < 홍익대 교수·경제학 >

앞으로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선택이 끝났다.

이번 대선은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이 심해졌다고 걱정들이 많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후보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공약(公約)이 있었다.

그건 바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었다.

민심은 더 높은 성장과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었기에 후보들은 모두 지난 5년 간 성장 정체와 일자리 부족을 질타(叱咤)하면서 저마다 미래 고도성장 비전을 제시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주요 후보들이 적어도 연 6% 이상 성장이 자신있다고 입을 모아도 경제 예측기관들의 내년 성장 전망치는 기껏해야 연 5% 수준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내년 세계경제전망이 너무 불투명하므로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경제전망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물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불거진 신용경색 현상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세계경제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후보들이 쏟아내는 신(新)성장공약이 내년 경제전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보고서야 전망을 고치겠다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실시된 이후 제시된 비전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었다.

노태우 정부는 임기 말에 소위 '총체적 위기'를 맞았고，김영삼 정부는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았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말에 '신용카드 대란'을 맞았고，노무현 정부는 현재 정책의 '신뢰성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임기 말에 국민들이 한번 더 했으면 하고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대통령이 없었다.

그러니 실제로 봐야 믿겠다는 분위기가 은연중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임기 중 실적이 아니라 임기 말 실적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일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비전을 실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 4%대 성장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로 받아들이고 연 5% 이상의 장기성장은 물가불안만을 조장할 뿐이라는 '4% 잠재성장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20대의 태반이 백수이고 45세가 정년이라는 '이태백 사오정' 현상이 지난 대선에서도 쟁점이 됐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4%대 성장은 성장이 정체되었음을 나타낼 뿐 잠재성장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성장전략은 임기 초에 투자를 살리는 정책과 지속적인 구조개혁 및 제도 개선으로 임기 말에도 성장세를 지속시키는 정책으로 나누어진다.

임기 초에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은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업가의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친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표명과 규제 완화，감세 등 몇 개의 핵심적 정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성장세를 회복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고 임기 초 몇 개의 개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 히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정부의 지나치게 비(非)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2004년 이후 건설투자가 거의 얼어붙었으므로 수도권과 토지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건설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증대의 기폭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에 불을 붙이기보다 성장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가 훨씬 어렵다.

성장세를 지속시키려면 구조개혁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나 과거 정부들의 임기 초 개혁은 임기 말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국내의 정치경제적 제약과 흡수능력을 감안하여 우리 토양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지(衆智)를 모으기 바란다.

이제민(李濟民) < 연세대 교수·경제학 >

노벨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국가를 경성국가(硬性國家)와 연성국가(軟性國家)로 나누었다.

경성국가는 스스로 결정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인 반면 연성국가는 그런 능력이 없는 국가다.

뮈르달은 연성국가의 대표적 예로 50∼60년대 인도를 들고 그것이 인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했다.

인도가 연성국가라면 대표적 경성국가로는 중국을 떠올리게 된다.

중국은 한번 결정한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시행이 된다.

근자에 인도도 고도성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만큼 외부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도의 연성국가적 성격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의 국가 성격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의 정치가 권위주의인데 반해 인도의 정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는 중국과 국민의 교육수준이 낮고 중산층도 빈약한 바탕 위에서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인도가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뒤집어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보다 인도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은 언젠가는 민주화 격랑을 타고 넘어야 하지만 인도는 그런 걱정이 없다.

중국과 인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이 장래 안고 있는 민주화와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례가 바로 한국이다.

60∼80년대 한국이 다른 개도국보다 먼저 고도성장을 한 데는 박정희ㆍ전두환 두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경성국가가 성립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가 연성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한국민은 현 정부의 무능에 질린 상태지만，국가의 연성화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오래 전부터다.

'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6공(共) 정부로부터 대통령이 경제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문민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은 누가 과거와 같은 시행 능력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97년 대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뜬 이유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것 아니었는가.

그 런 상태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을 빌려 개혁하겠다고 나서자 그래도 무엇이 되는가 싶어서 지지를 보냈지만，결과는 막대한 '국부 유출'만 일어났을 뿐 새로운 성장 동력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를 이은 참여정부는 토론으로 날을 보냈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민주정치를 포기하고 과거의 권위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지금 한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민주적 경성국가'의 출현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이명박 당선자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은 그의 추진력으로 보아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 당선자가 특유의 추진력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이다.

이번 대선이 정책 선거가 되지 못했고，처음부터 선두를 지킨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다분히 여러 이익집단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었다는 인상이 짙다.

그런 중에 눈에 띄는 것은 '한반도 운하'처럼 과거 개발시대 정책을 연상시키는 공약이다.

지금 한국에서 시급한 일은 성장 동력 회복이지만.그것이 과거회귀식으로 이뤄져서는 결국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희생해서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불과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고쳐 선진적 시장경제를 건설함으로써 만들어야 한다.

'민주적 경성국가'를 건설하라는 것은 이 당선자에게 맡겨진 '역사적 과제'다.

역사적 과제의 본질은 항상 변한다는 것이다.

과거 개발시대에 얻은 추진력으로 미래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바른 길이다.

그래야 "한국경제는 대학입시에 떨어진 고등학생"이라는 중국인의 비아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세(金泳世) < 연세대 교수·경제학 >

로마제국이 기울어가던 서기 361년 황제자리에 올라 제국의 부흥을 시도한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하자마자 황궁 개혁에 착수한다.

개혁의 발단은 의외로 조그마한 사건이었다.

율리아누스는 이발을 하고자 황궁 이발사를 불렀다.

그러자 지체 높은 고관으로 여겨질 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은 20여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황제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발사라고 말하자 그 가운데 특별히 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앞으로 나와 자기가 이발사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머지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황제가 묻자 이발사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자신을 돕는 조수들이라고.

관료조직은 내버려두기만 해도 커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

민간 경제주체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발전을 추구하는 반면 관료는 주변에 동류를 겹겹이 늘리는 방법으로 자기보존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조직，인원，예산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려는 속성이 있다.

또 일단 팽창된 공공부문이 스스로 작고 효율화해지려는 자기 혁신을 시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기에 공공부문의 개혁은 이해당사자들을 강제하고 복종시키는 힘을 가진 통치권력만이 할 수 있다.

공기업으로 논의를 좁혀보자.작년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직원 수는 27만6000여명에 이르며 올해 인건비로 13조3000억원이 지출됐다.

참여정부 5년 만에 직원 수는 43%，인건비 규모는 8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참여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공기업만도 43개인데 그도 모자라 현재 신설 추진 중인 공공기관도 11개에 이른다.

공기업들은 지난 5년 동안 180조여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을 받고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작년 말 현재 410조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 규모 적자 기관에서 배우자의 외조모까지 사망위로금 지급，창립기념일과 법정휴일이 겹치면 평일에 놀기，해외여행이나 다름없는 해외연수，최하위 성과등급 상여금 330%，내부직원이 입찰 참여 투기차익 챙기기.조선말 탐관오리의 횡포가 아니다.

오늘날 공기업의 경영 방만과 도덕적 해이 백태(百態)는 국회 국정감사나 기획예산처 조사 때마다 지면에 가득하다.

오죽하면 요즘 공기업 가운데 '신이 내린 직장'을 넘어서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 심지어 '신도 모르는 직장'도 있다고 한다.

개별 공기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민영화，경쟁도입，기능 재조정，지배구조 개선 등 맞춤형 로드맵에 따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선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자체 수입 80% 이상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과감히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전력，철도，가스，공항공사 등인데 대개 국민의정부가 추진하다 참여정부가 멈춰 세운 것들이다.

민간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었거나 공기업 설립 취지와 무관한 기능은 재조정해야 한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의 민영화，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국유화된 시중금융사들의 매각 등이 여기 해당한다.

공기업을 깡그리 민영화할 수는 없다.

공공성이 워낙 강하거나 원매자 부재로 인해 민영화가 어려운 부문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도 비록 소유구조는 공기업이지만 지배구조나 경쟁체제에 있어서는 민간이나 다름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경영책임 강화，직원 성과평가와 상벌체계의 강화，사외이사와 감사의 감시 시스템 강화，임원공모제 등이 세부방안이다.

사회보험관리공단을 포함해 많은 기관들은 쌍방향 정보 활용 및 조직 효율화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개혁은 쉽지 않다.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기득권층은 격렬히 반대하는 반면 개혁으로 이득을 보는 불특정다수는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이 호락호락 물러날 리 없다.

통치권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만이 공공부문 개혁의 열쇠이다.

또 신중하지만 신속한 움직임이야말로 개혁의 핵심 성공 전략이다.